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비양육 부모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는 이를 공적 책임으로 보고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 통해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력하여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 지원부터 긴급생계비,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 지원 범위, 법적 조치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란?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법적 지원과 상담, 재정 지원을 제공해 양육비 이행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 지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양육비 청구와 강제 이행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주요 목표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 지원
장기적인 자녀 양육권 보장 및 경제적 자립 유도
지원 대상자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비혼·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법원의 양육비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등의 양육비 이행 관련 문서 보유자
우선 지원 대상
자녀 양육을 독박으로 맡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대 부모가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실제로 법원 판결 없이도 협의서만 있어도 상담 및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유형
① 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
지급명령 신청
직접강제(강제집행) 소송
가압류 신청
법률대리인 연계 및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② 상담 및 중재 서비스
양육비 미이행 관련 상담 제공
비양육 부모와의 양육비 분할 지급, 이행 합의 중재
③ 추심 및 채무자 조사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채무자의 근무지, 연금 수령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송 진행
④ 긴급지원 및 생계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계 위기 발생 시 한부모 긴급생계비 지급 (최대 200만 원)
긴급돌봄, 주거·교육비 등도 연계 가능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수
방문: 서울 중구 소재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거주지 관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상담: 1644-6621 (전국 어디서나 가능)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양육비 협의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
미지급 사실 확인서 (필요 시)
절차 요약
상담 신청 및 접수
초기 상담 후 적격 여부 판단
법적 조치 착수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정기 모니터링 및 회수 진행
강제이행 조치 및 법적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다양한 강제이행 수단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조치 수단
소득·예금 압류: 채무자 은행계좌를 통해 회수
급여 압류: 직장으로부터 직접 공제
자동차·부동산 가압류: 채권 확보 후 자산 매각
출국금지 요청: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가능
운전면허 정지 신청: 고의적 미이행 시 제한 가능
※ 실제 이행율은 강제조치가 동반될수록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활용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
제도 활용 사례
▶ A씨 (이혼 후 자녀 2명 양육)
전 배우자가 2년 이상 양육비 미지급
지급명령 및 급여압류 통해 8개월 만에 1,200만 원 회수
▶ B씨 (비혼모, 자녀 출산 후 양육 단독)
부친 양육비 거부, 판결 없음 상태
관리원 중재 후 지급 합의서 작성, 월 30만 원 정기지급 시작
▶ C씨 (자녀 3명 양육, 생계곤란)
미지급 양육비 + 생활위기 상태
긴급생계비 150만 원 수급, 소송 연계 후 회수 착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높은 부모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자격은 소득 기준이 아닌 '양육비 미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소득 부모라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조치 대상입니다.
Q2. 협의이혼 후 판결이 없으면 지원 불가인가요?
A. 아닙니다. 자필 합의서, 녹음, 문자 내용 등 간접 증거로도 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판결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에 있는 상대방도 추심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 대상이지만, 한국 내 자산이 있는 경우 일부 조치 가능하며, 국제 공조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와 협조 진행됩니다.
아이를 위한 권리, 이제 국가가 함께 지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부모 간의 약속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권리입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아이의 삶을 어렵게 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는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장치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과 긴급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법적 조치도 점차 신속해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www.childsupport.or.kr